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내 생각

알면 알수록 불공평…국민연금 폐지 서명 '봇물'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연금..취지도 나쁘지 않고 나중에 생존만 한다면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시스템중에 하나 입니다.

특히나 노령화 되어가는 현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첫번째 문제는.... 

연금이 아닌데 도입시 반발을 고려해 붙여놓은 저 말도 안되는 "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면 "내가낸 돈을 늙어서 불려서 받는다" 라는 이미지가 주입니다.

하시만 사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선진국 복지시스템의 고소득자 와 청년세대 과세와
그들이 낸 세금으로 노인을 책임지는 복지형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건 과거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투자 이며 과세라고 봄이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국가가 붕괴되지 않고 과거세대가 현 세대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노령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괜찮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것이죠....
사람은 아는만큼 고민합니다.

복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가
노년세대를 위해 세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빅딜을 통해서 언제인가 한번쯤 이 순환고리를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두번째 이유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결정이 완전히 틀려먹은 것이 아니라면(4대강 같은) 개선하고 보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좋다는 것이 제 기본 사상입니다.

국민연금 정책은 틀려먹은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놈들이 틀려먹은 겁니다....
연금을 지들 통치자금으로 생각하는 ....

여하간 각설하고 가장 큰 문제는
실제 국민연금외에 현재 노령화 되었고 되고 있는 세대가 적절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하하~~~ 군인하고 공무원 빼고...)

그런데 이 제도을 폐지하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나요??

나이들어서 노후 대책이 개선됩니까???

아...그 돈으로 사연금을 가입하시겠다구요?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라구요 

삼성생명, 화재, 동부, 뭐뭐뭐!!!

이놈들 지금 아주 기분 좋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폐지라도 되는날에 저는 꼭 노후를 위해 삼성 생명 주식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당신들의 노후나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서 월 10~20만이 빠져나가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짜피 나가는 돈이 지들 호주머니로 들어오게 하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정말꼼꼼하게 노력해서 그 비용을 늘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며 사명 입니다.

기업들은 절대 일정수준의 수입을 유지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써대고 그 것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해 성장율 0% 인 회사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의 성장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당신은 특약을 하나더, 모자란 연금을 위하 하나더....
그렇게 늙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는 삶을 살게 될것입니다....

하다 못해 이 미친놈들은 대학 경제학 강의와 신입사원 그룹문화 교육에서
기업 == 지속적인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하는 법이 인정한 인간  이라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는듯이 머리에 주입시키고 사람들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돈버는 기업은 그렇다 치고!

국민들은 절대 비용을 줄일 수 없습니다.

국가 복지 정책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일부 사람들은 월 얼마를 줄여서 당장은 약간의 도움을 얻거나
사연금에 돈을 넣음으로써 좀더 낳은 노년을 기대하기도 할 것 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버려질 것이고
노후의 빈부 격차는 더더욱 벌어질 것 이며
빈부격차에 의해 노년의 삶은 더욱 비참해 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한달에 500만원이상을 월급으로 실 수령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폐지를 논하기 전에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한참때 겨우 이정도로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대 나중이 어떠할지 그 선택으로써
국민연금 폐지와  사연금가입이 맞는지.

잘못된 운영과 소위 관행이라는 미친짓을 막고

투명한 운영과 정권의 금고가 되지 않도록 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복지를 바라면서 세금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요

고민없이 정책을 비판만 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들이 노리고 그들이 당신을 조정하려는 것 일 수 있습니다.

현 국민연금은 "노년"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고로

당신의 미래 세대가 잘 자라주어 당신을 위해 부담해 줄 수 있도록

불 합리한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당신 노년의 삶을 좌우 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